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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관련 가정통신문
작성자 이유미 등록일 20.03.03 조회수 88

2020-행정( 1 )

가 정 통 신 문

건실한 생활인이 되자

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관련 가정통신문

학부모님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학교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행위가 각급 학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불신과 함께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.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위유형을 학부모님께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학교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

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사례유형

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금품을 접수

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.갹출금품을 접수하는 사례

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

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.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

- 갹출금의 일정액(최저액등)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

-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

- 가정통신문, 전화(휴대폰 문자메시지)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

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 하는 사례 등

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

-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,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, 회식비 등

- 선풍기,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, 잔액은 학부모회비로 적립 후 임의 사용

불법찬조금 처분기준

불법찬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수 없으며 모금액과 집행액 연간누계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부터 1억원이상까지 모금기관의 기관장 및 담당 교직원에대하여 경고부터 정직-해임까지 엄격한 처분기준 적용

학교발전기금의 조성.운용 및 사용

-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, 이에 대한 조성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.

-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합니다.

-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,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, 기금조성 방법, 수입지출계획,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.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

-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, 학교 지원,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입니다.

현 대 고 등 학 교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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